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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순방 중 수석보좌관회의 화상 주재
―정유사 담합 엄단…청년고용·중소기업 지원도 속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적발된 정유업계 담합 의혹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며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물차·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을 언급하며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국내 정유사들의 대규모 담합 행위가 수사 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름뿐 아니라 주요 생필품과 민생 품목 전반에 대해 매점매석이나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장률 3.7%에도 청년고용 부진은 과제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에게 고르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이적인 성장 수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결국 회복세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시대 선도국가 도약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중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사실상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확대했다"며 "후속 조치를 통해 이러한 성과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AI뿐 아니라 첨단산업과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이날부터 시작된 남미 3개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외교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남미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전략적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중수청·NLL 문제도 점검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2·3 빛의 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참여와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으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해외 거주 한국계 2세 지원 문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 안보·경제 현안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만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AI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AI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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